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회와 자체적으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나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매칭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충북도 김영환 지사이를 통해 양쪽은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사업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및 협약기관 확대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지원 ▲기타 공공의료발전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이중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 사업은 의사 인력 수요가 있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은퇴 의사를 알선하는 사업이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안해 국립중앙의료원과 MOU를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인데,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면서 본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했는데 의사회와 함께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현재 의료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도내 의료자원이 청주지역에 몰려 북부·남부권 주민들은 균등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 타 지역 원정 진료로 불편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필수의료 공백 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진료 ▲응급기능이 없는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해 충북의사회 2400여 명의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의료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충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의사 수급 불균형, 지역 간 의료환경의 격차 등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실현 가능하고 선순환적 의료서비스 구조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지인과의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얘기가 나왔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었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그렇다고 그가 의대 증원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의사 수가 늘어도 어차피 피부·미용으로 빠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마땅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찬성 이유였다.수가 인상이나 근무 여건 개선 이야기를 꺼내 봤지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여기진 않았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막연하고, 파업 등 의사들의 태도가 밥그릇을 지키기로 보인다는 대답이었다.무작정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공계 인재 이탈이 심화한다는 부작용 역시 공감하지만, 그보단 사람 목숨이 더 중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반응이었다.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대화의 결말이었다.모두의 생각이 그와 같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의대 증원보다 나은 지역·필수의료 대안이 제시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이를 마련해야 할 정부는 패키지 정책의 핵심으로 의대 증원이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이제 대안을 제시할 곳은 의료계만 남았지만, 찬반 여부나 증원 규모를 두고 내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목소리가 분산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사면허, 사관학교형 의대 등은 일부의 주장에 그쳤고 시니어의사 매칭사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무작정 의대 증원에 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의 출마의 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내용이다.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권익단체로서의 모습만 부각 돼 국민에게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있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윤리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얻고,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린 뒤에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를 의료계에 대입하면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이 의료 공백으로 겪는 문제에 공감하며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지금처럼 이성적인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마지막 단계다. 국민이 공감할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할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171명의 의사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 매칭사업에 나섰다.31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이 171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기관 간 매칭사업에 나섰다.필요 진료과목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 각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 각 6명 ▲산부인과·재활의학과 각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 각1명 순이다.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다.다만 명칭의 '시니어'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회원들이 재취업 시 선택할 만하다는 설명이다.우선 의협은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한다. 이후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을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아래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그것인데 처음 시도하는데다 가능성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만큼 은퇴, 시니어라는 단어에 갇혀있기보다는 비활동 의사까지 활용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지난 6월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해 초 NMC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체계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가 은퇴의사 활용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의협과 NMC가 은퇴의사와 의료원 매칭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여기에는 56개 지방 공공의료원이 참여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칭)시니어의사-지방의료원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의협은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NMC는 이달 초까지 전국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 진료과, 근무 가능 시간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의협은 은퇴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활동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복지부는 NMC와 의협이 실제 은퇴 의사와 의료원을 매칭하기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니어 의사가 근무할 지역과 진료과 매칭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 인력이나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만약 국립대병원 의사가 근처 지역 의료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소속 대학병원 월급을 받고 플러스알파를 의료원에서 받는 식이다"라며 "의료원이 은퇴의사를 채용한다고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니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수만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들 만으로 부족한 의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채워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라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 과정이다. 이후 예산 규모, 세부 지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도 그럴 것이 지방 공공의료원이 원하는 의사와, 은퇴 의사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 얼마나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실제 의협이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들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가 진료, 거주공간 등을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으로 꼽았다. 가장 많았던 답변들만 종합해 보면 은퇴 후 근무일수는 주 3일, 하루 적정 근무 시간은 4~6시간, 희망 월급은 600만~700만원, 근무 지역은 수도권이었다.의사들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 주 5일 동안 근무할 인력,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면 '매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그렇다 보니 정부도 '시니어', '은퇴'라는 단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은퇴의사에서 나아가 비활동 의사도 매칭 사업을 위한 인력 풀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관은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데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시니어라고 해서 굳이 65세 이상만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파일럿 상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 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그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문제에서 은퇴한 시니어의사 활용하는 대안은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시니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은퇴의사 활용 설문조사 발표회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13일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과반수인 57.9%가 은퇴 의사를 활용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실제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국회에서도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3만 명의 한의사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경험 갖춘 의료인이라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시니어의사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의협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라고 각을 세웠다.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필수의료 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의과 의사의 25%가 피부·미용 등의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 개선과 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개편이다"며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의사들은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참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사태 수습과 국민건강증진,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 및 일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2명 중 1명은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의협은 13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은퇴의사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훌쩍 넘는 57.9%가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이 없이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중은 17.8% 수준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부족 원인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 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했다.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에 근무를 해야 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점, 의료 인프라 부족, 친지나 친구 등 사회관계의 단절을 꼽았다. 18%는 지방으로 이전 근무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의사 57.9%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과 진료, 거주공간 등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주 근무일수는 주 3일이 44.7%로 가장 많았고 주 4일이 28.6%로 뒤를 이었다. 하루 적정 근무시간은 절반 이상인 54.7%가 4~6시간이라고 응답했다.은퇴 후 희망하는 월급은 38.1%가 700만원 이상을 원했고, 34.2%는 600만원이라고 했다. 100~200만원대의 월급만 받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도 1.4% 있었다.의협은 현재 은퇴의사 활용을 위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도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이필수 회장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의협과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의 향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공공의료 영역에 퇴직 의사(시니어 의사)를 참여토록 하는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협,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다. 일할 뜻이 있는 퇴직 의사 또는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심화 등에 따라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사업은 7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 총 56개 공공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NMC가 공공병원 구인정보를 수집, 검토해 의협으로 전달하면 의협은 보유 DB 등을 활용, 적정 인력을 매칭해 NMC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NMC 는 매칭된 인력과 근무할 공공병원에 대한 컨설팅 및 재진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매칠 활성화를 지원할 예쩡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선과 함께 양성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개선 과정을 거쳐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 의료영역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앞서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사업은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 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해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의협은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협 회원들 중 50세 이상의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사회원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비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와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달 말 대표자 보고회를 열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및 필수인력 확보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현영 의원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를 의료취약지 지역 의료기관과 매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신 의원은 시니어 의료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내과계 전문의 활동 연령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65세를 넘겨서도 진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 65세이상 활동현황을 보면 내과의 경우 전체의사 수 2310명 중 1430명 61.9%가 활동 중이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1590명 중 777명(48.9%)으로 절반에 달했다.65세 이상 활동 의사 중 내과, 소청과, 신경정신과계열,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 내과계 의사의 평균 활동 나이는 70.9세로 정년 이후로도 약 10년간은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7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차기 의사회에 의사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통한 지방의료 확충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MOU로 ▲공공병원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인력 기초 조사, 연구 분야 협력 ▲양 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항 협력 등이 가능해졌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한 바 있다.해당 모델은 시니어 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높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각계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방안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관련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 문제를 조명하는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모양새다.반면 의료계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다면 의사 충원 없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시니어 의사 활용방안 MOU와 관련해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은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이후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지방의료 확충 논의가 본격화했다. 도서벽지 의료공백을 이유로 정치권의 의대신설 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으로 방어하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은퇴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소외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계 논의가 본격화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의료인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한 시니어 의사와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었다. 은퇴 의사의 사회 참여를 지속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의협은 지난 7월 중앙의료원과 사업 검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수요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실제 의협이 전국 60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328명의 58.1%가 '은퇴 후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근무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2.7%, 18.1%로 다수였지만, '지역은 상관없다'는 답변도 16%로 적지 않았다.중앙의료원 역시 지난 8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56곳의 공공병원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이 사업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매년 의사 교수가 100명씩 퇴임하는데 이들을 지방에 재취업시키는 매칭 시범사업을 중앙의료원과 의협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상생 모델로 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역시 검토 결과를 참고해 공공취약지 의료인력 협력 방안으로의 활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업 추진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의협은 이번 토론회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시니어 의사의 인력활용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해소하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논의가 발전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한다. 공동주관은 의협과 중앙의료원이다.발제는 '시니어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제안'을 주제로 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맡는다.이어 토론자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좌장과 사회는 의협 백현욱 부회장과 양혜란 사회참여이사가 각각 맡아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8대 이경국 신임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역대 협회장님과 전임 협회장님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오늘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이끌어가는 사무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의료기기산업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부족한 제게 맡겨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제7대 이사회와 함께 성공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오신 황휘 협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회장 시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메르스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회원사의 든든한 중심이 돼 힘든 시기를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더불어 회원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매칭사업,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대상’ 제정, 미국 러시아 터키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지원사업 강화와 함께 일본·아태지역 의료기기산업단체와 MOU 체결과 회원가입을 통해 국제교류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모두가 기뻐했던 식약처의 IMDRF 회원 가입에 크게 일조했으며 무엇보다도 회원사 회비체계 개편을 통해 성공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면서 회원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저는 선대 회장님과 10여 년 간 협회 활동을 같이 하며 지켜봐왔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앞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이든 상대방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3년 동안 막중한 협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협회 운영에 있어 제8대 이사회와 함께 차근차근 실천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이 출현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영역이 자연스레 확대되는 상황에서 협회는 더욱 주도적으로 신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기업을 포용하며 확장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협회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4차산업혁명의료기기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회원사 불문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열린 의료기기산업협회’를 지향하며 디지털·IT·바이오·고령친화·미용산업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영토 확장에 앞장서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 걸맞은 의료기기산업 조성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료기기 가족 여러분! 미래가 다가올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한데 모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에서, 때로는 앞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금 협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지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에 포함된 이후 서울은 접종량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지방의 접종량은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와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의 경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NIP 도입 전 소아폐렴구균 예방백신이 접종 1회 당 13만~15만원 가량하는 고가 백신이라는 이유로 5월 무료접종을 앞두고 4월 접종량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으나 본격 무료접종이 시작된 5월부터 신규 접종자와 4월 미접종자가 몰리면서 접종량이 일시적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가시적 효과와 접종률 증가 판단은 5월~6월 이후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전망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1일 서울과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량을 알아본 결과, 서울의 경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방은 NIP 도입 전에 비해 접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구의 A소아청소년과의원 K원장은 "서울의 경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기 전에도 대부분 접종을 하는 추세였다"며 "무료접종 이전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또 다른 B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도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가 되기 전에 비해 접종자가 소폭 증가하긴 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전에 비해 확 늘어난 느낌은 아니다. 비율로 따지면 10% 이내 정도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아폐렴구균 NIP 이후 지방 접종률 증가…서울은 변동폭 낮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많게는 20% 이상 증가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C소아청소년과의원 L원장은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접종이 되기 전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돌이 지나 두 번, 또는 두돌이 지나서야 한번 접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충남의 D소아청소년과의원 M원장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무료접종 이후 접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 같다"며 "전에는 보호자들이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줄어 보호자들이 상당히 기뻐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이후 접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김미영 사무관은 "접종에 대한 자료들은 잠정통계를 내서 분기별로 외부에 발표하고 있는데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잠정통계에 따르면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 이후 접종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포함된다는 안내가 나간 이후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진 적이 있었다가 다시 증가했다"며 "이후 4월에 5월부터 무료라고 발표하면서 4월 접종량은 급감하고 대신 5월 접종량이 두배 가량 증가했었다. 이후 소폭 줄기는 했으나 5월 접종자들의 2차 접종스케쥴이 맞물리면서 다시 접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종비 상환 지연·성실납부대상' 우려 여전 그러나 개원가는 증가하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량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상당수 지자체가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접종 상환비용 미지급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로 실시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특성상 각 지자체와 자치구들도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갑자기 포함이 돼 지방의 상당수 지자체 및 자치구는 올해 사업예산 배정이 지난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지회 양정안 공보이사(양정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는 "아직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경우 지난 4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방접종 비용상환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당시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국이 똑같은 실정"이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정부와 지자체 및 자치구의 매칭사업이라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비 분담금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일수록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개원가의 불만 중 하나이다. 양정안 공보이사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량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토탈 매출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성실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기장료도 오르고 세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불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백신비는 실금액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충남 D소아청소년과의원 M원장도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도입된 이후 비급여로 받는 항목하고 체계가 달라졌다"며 "세금 부분의 외형이 커지다보니 원장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성실신고제와 연관해 기존의 매출이 높던 의료기관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국비 우선 집행 결정…접종비 미지급 사태 없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접종비용 미지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과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일부 지자체는 행정적인 이유 등으로 국비를 먼저 집행하자는 곳도 있었다"며 "원칙대로라면 국비를 먼저 집행하면 안 되고 지방비 확보가 우선이라 일부 시군구와의 마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자체 추경 편성시 반영이 안 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국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심상치 않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7곳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 의원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월 최소 소요비용을 1600만원으로 볼 때, 지난 2011년 기준 산부인과의원의 70% 이상이 월 진료비 15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산부인과의원의 폐업률은 개업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개업 43곳에 비해 폐업은 96곳으로 두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산부인과의 현실은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분만 취약지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인근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여주, 가평, 연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도시로 원정 출산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가평군을 직접 찾아 지역 개원가와 가임기 여성들을 통해 그곳의 분만 현실을 살펴봤다. 인구 6만 가평군, 분만산부인과 없어 산모들 춘천·남양주로 원정 나서 인구 6만의 소도시 가평군의 2012년 신생아 출생 수는 420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신생아 출생률이 가장 낮은 곳 중에 속한다. 가평군 읍내리 전경. 특히 가평군 보건소가 위치한 읍내리의 경우 인구가 2만명에 불과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오후 시간에도 거리를 오가는 이들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인구 수가 워낙 적다보니 가임기 여성 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고, 이러다보니 분만산부인과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분만 건수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가평군의 현실이다. 가평군의 경우 지난 2007년을 마지막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닫은 이후 지금까지 한 단 곳의 분만 산부인과도 없는 상황이다. 인구 수가 적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평군에서 진료 중인 의원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평읍에는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 중에 있다. 지난 2012년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2013년 제53회 가평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평군에는 2개의 종합병원과 2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 중이며 총 병상 수는 388개에 이른다. 가평군 읍내리의 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내과'의원이었다. 이들 의원 대부분은 내과 외에도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를 함께 보고 있었다. 그러나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렇다면 산모들은 가평군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가평군에서 만난 여성들로부터 직접 생각을 들어봤다. 임신 중인 며느리를 분만병원이 있는 인근 도시로 보낼 계획이라는 김 모씨. 가평군 모 약국 앞에서 만난 김 모씨(67세). 그녀는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며 "산전진찰은 인근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가평군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행히 며느리 친정이 남양주 마석이라 출산이 가까워지면 친정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친정이 분만의료기관이 있는 인근 도시인 김 모씨의 며느리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타지에서 가평으로 시집을 왔거나 가평 토박이 여성들은 걱정이 크다. 가평군 모 내과 앞에서 만난 이 모씨(32세)가 그런 상황이다. 첫째에 이어 둘째를 임신해 분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이 모씨. 이 모씨는 "딸이 네 살인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며 "현재 임신 8개월차인데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가평군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인데 낮이라면 낫겠지만 밤 늦게나 새벽에 출산이 임박하면 어쩌나 고민이 많다"며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인근 도시에 연고가 없어 출산을 앞두고 입원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산모 수도 적고 출산률도 낮은 지역, 분만 개원 꿈도 못 꿔" 가평군 개원가 역시 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임박할 경우 산모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평 임내과의원 임병훈 원장. 가평군 임내과의원 임병훈 원장은 "가평군에는 정신과와 분만산부인과가 없다"며 "평소에는 문제가 크게 안 되지만 분만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은 가평군과 같이 인구 수도 적고 출산률도 극도로 낮은 지역에서의 분만산부인과 개원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모 산부인과의원 K 원장은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가평군만은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구 수가 적으면 당연히 가임기 여성의 수도 적고 신생아 출생 수도 적을텐데 이런 지역에서 분만산부인과를 개원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는 분명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산부인과의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사명감만 가지고 경영이 뻔한 지역에서 선뜻 개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분만을 적게 받더라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만 수가"라며 "분만을 적게 받아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의료기관 개원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 자체에 한정된 예산 지원으로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박 회장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분만의 경우 마취과 의사도 필요하고 수혈을 위한 혈액도 필요하다"며 "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분만과 관련된 의료시스템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평군 "도에서 분만시설 매칭사업 제의했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거절" 한편 가평군은 지역내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보건소 예방의약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국비를 20억원 지원할테니 군과 매칭해서 분만 시설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평군의 경우 분만의료기관이 있다해도 워낙 신생아 출생 수가 적은데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 돈을 쏟아붓기 힘들다"며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경기도에 매칭사업은 힘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